정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에 세컨드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정책일것으로 보여 소개해 드립니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서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들에서는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컨드홈 세제 해택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며,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보통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세제 혜택은 2024년 1월 4일 이후 특례지역에서 구입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도권에서 구입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 원인 주택을 30년 동안 보유한 65세 A씨(고령자, 장기보유자 80% 공제 대상)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세금 종류 | 예전 2주택 간주 시 |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 비교 |
| 재산세 | 305만원 | 211만원 | 절감 |
| 종부세 | 75만원 | 4만원 | 절감 |
| 양도세 | 8551만원 | 8529만원 | 절감 |
| 총 혜택 | 237만원 절감 | 최대 8694만원 혜택 |
인구감소지역 83곳 (세제혜택)
수도권 및 지방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국 83곳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였으나, 최종 선정된 곳은 86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산 동,서 영도구, 대구 남,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군 제외)
| 지역 | 인구감소 지정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1주택 인정) |
| 부산(3) | 영도구 |
| 대구(1) | 군위군 |
| 인천(2) | 강화군, 웅진군 |
| 경기(1) | 연천군 |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얄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주택 추가 구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특례는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에게 큰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대폭 감소가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주택 보유와 투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활용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관심 있는 주택 구매자들은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